1. 우선 심사 신청 대상
우선 심사 신청 대상은 크게 (i) 미국 특허청의 실수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와 (ii)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ii)에 해당됩니다. 한국과 달리, 단순히 상표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광고 중이라는 상황은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필요 서류
우선 심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유와 증거에 대해서는 선언서 (declaration)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선언서에 담길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심사와 우선 심사의 심사 기간
우선 심사는 먼저 출원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을 하면 우선 심사를 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약 1달 경과 후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하고, 그로부터 약 1달 후에 심사 결과 (등록 결정 또는 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후 즉시 우선 심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약 2달 남짓이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우선 심사 신청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약 3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심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사 기간에 있어서 그다지 많은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우선 심사 비용
일반 출원 비용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추가로 우선 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i) 특허청 수수료 $100 (2018년 3월 기준) 및 (ii) 사유서 및 Declaration 작성 등을 위한 대리인 수수료가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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