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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금요일

[미국 상표] 미국 상호 등록 절차와 비용



질문내용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표가  
아니라 영문 상호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답변:

1.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는 절차

(1) 상호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어느 (state)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한 , 사업체를 설립하고, 상호를 정한 , 상호로 사업체를 해당 (state) 주무관청 (통상 secretary of state) 신고하고, 해당 지역 관할지 (city or county)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에서 상호를 기재하게 되므로, 상호는 이러한 회사 설립 신고/등록 절차에 의해 주에 등록됩니다. 상호 선정 과정에서 이미 해당 주에 선등록된 다른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돌되는 상호가 해당주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대 사회의 상거래는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호가 상호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외부에 광고 행위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호명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면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Naver Inc.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Naver 상표로 등록하거나 Naver Inc. 상표로 등록할 있습니다.

(3)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에 기반한 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 등록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에 착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상표등록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등록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점에서도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됩니다.

2. 상표 등록 비용

곰마크 웹사이트의 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