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허가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으로 검색하고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변리사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마크 gommark.com 에서도 비공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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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제안서를 타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등록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문서 (명세서)와 그림으로 설명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법률문서이므로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가 준비되면 권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원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요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할때 이러한 비용(출원료)가 소요되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등록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심시 도중에 특허받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절통지서나 나왔을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변리사가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5. 특허출원/등록 비용의 예시
아래에 제시된 비용은 대락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예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특허청 비용이나 변리사 비용은 항상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시 특허청 관납료는 청구항의 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3항 기준으로 96,300원(심사청구비용 포함. 2018년 12월 기준)이 소요됩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70%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0%감면이 적용된 특허청 출원수수료는 28,890원입니다.
등록시 특허청 관납료는 53,100원입니다. 역시 감면혜택을 적용 받으면 상당히 부담이 경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곰마크 비용 계산기
https://gommark.com/gommark.html#fe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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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시 변리사의 서비스 비용은 변리사 사무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술 난이도에 따라 대략 100만원~500만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곰마크의 경우 118만원(부가세 별도,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등록시 비용도 변리사 사무실에 따라 다양합니다. 출원비용에 준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곰마크의 경우, 19만원(부가세 별도,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곰마크 비용 계산기 https://gommark.com/gommark.html#fe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