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1. 특허등록전에는 임시보호권으로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출원과 상표 출원에도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보상금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당신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내가 특허출원한 것이므로, 추후 내 권리가 등록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미리 경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생산 또는 판매 행위 이외에도 사용, 입 등의 행위도 침해에 해당됩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간단히 “생산 또는 판매” 행위로 통칭합니다.

3. 아직 특허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바로 상대방의 행위를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등록이 되면 소급적으로 상대방의 과거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특허등록에 실패하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등록”을 조건으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4. 특허 등록 후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특허출원이 공개될 것

특허출원은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 후에 자동 공개 됩니다. 그 이전에 경쟁자가 모방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기 공개를 신청하여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된 사실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할 것

일단 공개가 된 이상,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이 조건이 만족되기는 하지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생산 또는 판매 행위를 중단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특허가 등록될 것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기술이 특허출원된 사실을 알게된 시점 (경고장 접수 시점 또는 특허 출원 공개 시점)으로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시점까지 행해진 생산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국 상표] 상품 검색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할 지정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곰마크의 상품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지정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방 제작용 수동 공구 (구멍 뚫는 기구, 송곳, 칼 등)을 지정 상품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곰마크 접속 gommark.com

2. “서비스 신청” 탭 클릭 – 로그인

로그인 없이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검색”-“상품검색” 클릭

로그인 검색시에는 선택 물품만 따로 정렬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더 편리합니다.

용도에 맞게 적절한 탭을 사용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3. 상품 정보 입력 – 검색으로 선택 –검색어 (예: “공구”) 입력- 검색 버튼 클릭

4. 77건의 상품 검색됨 – 원하는 상품을 선택

(예) 08-천공용 수동식 공구

08-수동식 세팅용 포지셔닝 공구

08- 공구용 빗

[미국 상표] 미국 상표 출원시 미국 대리인 선임 필수

2019년 8월 3일 부터 미국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 출원인, 등록인는 모두 자격이 있는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 특허청에서 공고한 원문입니다.

외국 상표 출원인 및 등록자를위한 미국 면허 대리인의 요구 사항

[미국 상표] 미국 상호 등록 절차와 비용

질문내용: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표가  
아니라 영문 상호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답변:

1. 상호를 미국에 등록하는 절차

(1) 상호의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어느 주(state)에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한 후, 사업체를 설립하고, 상호를 정한 후, 그 상호로 사업체를 해당 주(state)의 주무관청 (통상 secretary of state)에 신고하고, 해당 지역 관할지 (city or county)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에서 상호를 기재하게 되므로, 상호는 이러한 회사 설립 신고/등록 절차에 의해 각 주에 등록됩니다. 상호 선정 과정에서 이미 해당 주에 선등록된 다른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는 등록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돌되는 상호가 해당주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현대 사회의 상거래는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호가 상호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외부에 광고 행위도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호명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하면서 상표 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Naver Inc.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Naver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Naver Inc.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용주의에 기반한 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적어도 상표 등록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에 착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상표등록이 된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상표 등록을 허용하고, 상표등록 후 6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표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됩니다.

2. 상표 등록 비용

곰마크 웹사이트의 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mmark.com 비용

[한국 상표]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

Q: 캐릭터를 필통에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자 합니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1)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문자, 로고 등)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10가지 다양한 모양의 필통을 생산, 판매하는 상인이 X라는 상표를 하나 등록하면 해당 상표 X를10가지 필통에 다 부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상표X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캐릭터 X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필통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모양의 필통에 각각 캐릭터 X를 부착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디자인으로 보호 받고자 한다면, 10개의 디자인 각각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즉, 캐릭터 X가 붙은 삼각형 필통, 캐릭터 X가 붙은 사각형 필통, 캐릭터 X가 붙은 원통형 필통, 캐릭터 X가 붙은 피라미드형 필통….이런 식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예를들어, 캐릭터 X가 붙은 삼각형 필통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경우, 보호되는 권리는 “캐릭터 X가 붙은 삼각형 필통” 그 자체입니다. 경쟁업자가  캐릭터 X가 붙은 원뿔형 필통”을 생산하더라도 디자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쟁업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필통”인 이상, 필통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통에 X라는 캐릭터 상표를 부착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 침해입니다.

(4) 반대로, 필통을 캐릭터 X 형상으로 만들어 디자인 등록을 받고, 캐릭터 X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경쟁업자가 필통을 캐릭터 X형상으로 만들고 Y라는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할 경우, 경쟁업자의 행위는 디자인권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상표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