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
성명이 자연인의 이름(식별표지)이라면, 상호는 상인의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
자연인의 이름이 하나이듯이, 상인의 이름도 오직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상인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표를 소유할 수도 있고, 여러 상인이 하나의 상표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상호와 상표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서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상호와 상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하에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상호란 무엇인가?
사람(자연인)은 누구나 이름이 있다. 이름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홍길동은 김선달보다 체육을 잘하고, 김선달은 홍길동보다 미술을 잘한다”고 할 때, 홍길동 또는 김선달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도 이름이 있다. 사람의 ‘이름’ 또는 ‘성명’과 구분하기 위해 상인의 이름은 ‘상호’라고 칭한다. 다시 말해서,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대박네 떡집’ ‘불티나 떡볶이’ ‘주식회사 삼성전자’ 등이 상호이다.
2. 신용 표지로서 상호의 기능
자연인의 이름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고, 이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배타적 권리가 없다. 옆집 아이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 옆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해도 그 두사람을 혼동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다. 설령 혼동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상호는 그렇지 않다. 상호는 특정 상인을 타 상인과 구별하는 식별 표지인 동시에 상인의 신용을 나타내는 기능도 한다. “대박네 떡집”이 “호동이 떡집”보다 맛있고 싸다고 소문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떡집을 차리고 “대박네 떡집”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어느 가게가 진짜 “대박네 떡집”인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착오로 짝퉁 “대박네 떡집”에서 저품질의 떡을 구매하게 되면, “대박네 떡집” 떡이 소문만큼 맛있지도 않고 서비스도 나쁘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속았다거나 손해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진짜 “대박네 떡집”은 애써 쌓은 신용이 나빠지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점에서 상호는 배타적으로 보호할 실익이 있다. 즉, 상호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정당한 권리자인 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동일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에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 즉,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할 경우, 해당 상호의 사용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 사용금치처분,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표란 무엇인가?
성명이 자연인의 이름(식별표지)이라면, 상호는 상인의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 같은 상표가 부착된 상표는 동일한 정체성(출처, 품질)을 갖는다. 건너 마을 김씨의 둘째 아들 “김선달”이라고 지칭하면, 그 사람은 유일하게 특정된다. 즉, 키는 얼마이고, 나이는 얼마이며, 어느 학교를 다니며,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는지가 정해진다. 마찬가지로, “디오스” 냉장고라고 하면,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갖고, 가격이 얼마인지 등이 정해진다. 즉, 상품의 이름으로 그 상품의 품질을 예상할 수 있다.
“대박네 떡집”이 매운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다고 하자. 히트 상품이 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은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떡)을 대할 때 그 상품이 어떤 품질(매운 맛)을 가질 것인지 일정한 기대치를 갖게된다. 이를 상표의 품질 표시 기능이라 한다.
그런데, “홍가네 떡집”에서 달달한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 한바탕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소비자는 매운맛을 기대하고 “으리으리 떡”을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달달한 맛이 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나 “대박네 떡집” 모두에게 손해이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 점에서, 상표를 배타적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생긴다.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 단위이다. 즉,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는 상호보다 넓다. 이는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상표와 상호의 구분
“대박네 떡집”이 매운 백설기를 만들어서 “으리으리 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는 설정을 다시 생각해 보자. 장사가 너무 잘되서 “대박네 떡집” 혼자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대박네 떡집”은 옆 가게 “홍가네 떡집”에 “으리으리 떡” 재료를 제공하거나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떡을 같이 생산하기로 한다. 그 결과, “홍가네 떡집”에서 생산된 백설기에도 “으리으리 떡”이라는 상표가 붙어서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소비자가 어느 떡을 구입하든 품질(맛)을 동일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기가 산 떡을 “대박네 떡집”이 만들었는지 “홍가네 떡집”이 만들었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품질이 동일하다면, 내가 구입한 자동차 “소나타”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가 드러난다. “대박네 떡집”과 “홍가네 떡집”은 상호이고, “으리으리 떡”은 상표이다. 상호는 상인을 식별하는 표시이며,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이다. 하나의 상인이 여러개의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상인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할 수도 있다. 즉, 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상호 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상호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상표가 항상 상호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한다).
5.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1) 시, 군 단위 보호 vs. 전국 단위 보호
배타적 사용권의 지역적 범위가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는 전국 단위에서 보호되고, 상호는 시,군 단위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강원도 횡성군에 “대박네 떡집”이라는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 해도, 춘천시 동일 상호를 등록하고 떡집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대박네 떡집이 “으리으리 떡”을 상표로 등록되면, 춘천시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상표를 떡에 사용할 수 없다.
(2) 문자 vs. 도형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만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상표는 문자는 물론, 기호, 로고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단수 vs. 복수
사람의 이름은 하나이다. 내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3-4개가 되어서, 때로는 홍길동으로 불리고, 때로는 김선달로 불린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이름만 부여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상인에게도 이름(상호)는 하나이다. 즉, 하나의 사업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는 한개의 상호만을 가질 수 있다.
반면에, 하나의 사업체(상인)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 또는 공급할 수 있다. 상품마다 다른 상표를 사용하므로, 하나의 사업체(상인)는 복수개의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
(4) 등록방법
상호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2일 정도이다.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며, 등록까지 통상 8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5) 효력
상호는 동일 상호가 동일 시군구내에 등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등기소의 실수로 동일 상호가 등록되더라도, 후 등기된 상호의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는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고,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침해자에 대해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다.
6. 상표와 상호의 충돌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상표와 상호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고, 그 존재 가치가 다르다. 따라서, 동일한 문자(예를 들어 “대박네”)가 상호로도 등기되고, 상표로도 등록된 경우 양자는 충돌없이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권리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또, 널리 알려진 상호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 상호를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의미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대박네 떡집”에서 떡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박네”라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자.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또 다른 “대박네 떡집”에서는 떡을 만들어 팔면서 동네 케이블 TV에 “대박네”라는 이름으로 떡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때, TV광고에서 언급된 “대박네”는 상인의 이름(상호)인 동시에 상품(떡)의 이름(상표)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춘천시 “대박네 떡집”의 광고 행위는 횡성군 “대박네 떡집”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반면, 춘천시 “대박네 떡집”이 돌잔치에 떡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에 “대박네 떡집”이라고 쓰는 행위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이때, “대박네 떡집”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의 이름일 뿐이며,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횡성군 “대박네 떡집”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널리 알려진 상호와 상표
풀무원(상호)이라는 회사가 “금메달 순두부”(상표)와 “은메달 순두부”(상표)를 상표로 등록했다고 하자. 구체적인 상표에 따라 순두부의 가격과 맛에 차이는 있더라도, 소비자는 풀무원이라는 상호로부터 “금메달 순두부”(상표)와 “은메달 순두부”(상표)의 공통적인 특징을 유추하고, 이 상품들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경우, 풀무원이라는 명칭은 상호인 동시에 상표로서의 기능(출처표시, 품질표시)도 갖는다. 즉, 소비자는 유명한 상호에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한다. 이러한 신뢰는 상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호할 실익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명한 상호는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34조 1항 6호).
7. 결어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상표와 상호를 관계를 잘 따져보고, 상표와 상호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면책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법률사무소는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의 적용은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본 포스팅에서 제시된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적절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