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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의 유사성] 영양반딧불이 (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vs. 반딧불이 (지역홍보사업)




비유사

영양반딧불이 (99/S9001/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vs. 반딧불이 (99/S9001/지역홍보사업)



2005허10855

지역홍보사업이라는 지정 업무는 지역 업무 중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상, 업무,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 업무의 지정 업무와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지역 홍보 사업이 구체적 지정 업무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업무 표장의 지정 업무가 그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지역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 업무가 유사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그 지정 업무까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JUVIS (비만관리업) vs. 쥬비스 JUVIS (건강관리업)

유사

JUVIS (44/S120503/비만관리업) vs. 쥬비스 JUVIS (44/S120503/건강관리업) 




2009후1583

최근에는 건강 관리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비만이 건강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어 비만 관리는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용상의 아름다운 몸매 역시 건강한 몸매라고 인식되고 있어 미용 목적의 비만 관리가 순수한 건강 증진 목적의 비만 관리와 엄격이 구별되지 않아 서비스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역시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리더스 (성형외과업) vs. 011 Leaders Club (건강진단업)

비유사

리더스 (성형외과업) vs. 011 Leaders Club (건강진단업)

2005허2687

건강진단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진단방사선 의원 및 임상병리의원에서 행하여지는 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각 해당 전문의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보건 복지부 고시 제2004-19호로 정해진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면 건강검진항목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속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강검진은 종합화․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전문의에 의한 전문과목은 진료분야가 점점 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치과업) vs. Peace (약국업)

비유사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44/S120502/치과업) 
vs.
Peace (44/S120501/약국업)



2012허11153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중첩되기는 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상품의 유사성]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비뇨기과업) vs. Peace (종합건강관리이익 프로그램)

유사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44/S120503/비뇨기과업) 
vs.
Peace (44/S120503/종합건강관리이익 프로그램)



2012허11153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가입자들이 의사, 치과, 병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을 지급받는 의료보험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사 또는 의료 단체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치료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장소가 한정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음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CGV (치과업) vs. CGV (건강관리업)

비유사

CGV (치과업) vs. CGV (건강관리업)


2005허2717

건강관리업은 질병의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이 치아질환에 관한 의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도 통상적인 건강관리나 질병의 예방에 대한 인식은 치과질환의 예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부모사랑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vs. 부모사랑 (노인 요양업)

유사

부모사랑 (43/S174301/노인복지시설 운영업) vs. 부모사랑 (44/S120503/노인 요양업)



2010허597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은 노인요양시설을 그 세부업종으로 포함하는 점,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노인요양시설을 게시하고 있고 근래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양로원업, 요양소, 법원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결합․연계되어 노인보건의료복지 통합시스템 복합체로 발전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BABACOFFEE (카페업) vs. 바바치킨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유사

BABACOFFEE (43/S120602/카페업) vs. 바바치킨 (43/S120602/치킨전문식당체인업)



2013허3494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서비스업 류 구분상, 제43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으로 주로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셀프 서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서비스의 성질의 유사하고, 커피, 주류, 키친 등을 판매하여 서비스의 제공 내용이 중복되고,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Olive Garden (레스토랑업) vs. Olive (제과점업)

유사

Olive Garden (레스토랑업) vs. Olive (제과점업) 



2013후1788

서비스 제공 장소와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고 수요자 범위도 상당 부분 중복되어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인델리 (카레전문레스토랑업) vs. Intelli Pizza 인텔리 피자 (피자전문레스토랑업)

유사

인델리 (43/S120602/카레전문레스토랑업) 
vs.
Intelli Pizza 인텔리 피자 (43/S120602/피자전문레스토랑업)


2011허9412

카레가 곁들여진 음식이 일반 분식점, 레스토랑, 뷔페식당에서도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고 피자에도 곁들여져 사용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제공장소와 일반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되어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Hansome Fish (간이식당업) vs. 핸섬피쉬 (요리지도업)

유사

Hansome Fish (43/S120602/간이식당업) vs. 핸섬피쉬 (41/S120999/요리지도업)



2012허7109

거래실정상 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 음식요리나 제과를 보조하거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또는 기술을 배워가서 보조자가 직접 처리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요리 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은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TOM N TOMS (커피전문점 경영업) vs. Little Tom's Pizza (피자전문점업)

유사

TOM N TOMS (커피전문점 경영업) vs. Little Tom's Pizza (피자전문점업)



2008후4301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음식을 제공하거나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이 유사하고 커피전문점에서 피자나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고 피자전문점은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 서비스의 내용이 중복되며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TEA PURPLE (음식조리대행업) vs. Purple & Yellow (반찬판매대행업)

유사

TEA PURPLE (음식조리대행업) vs. Purple & Yellow (반찬판매대행업)



2008허8051

각각의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준비에 관한 서비스업으로서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임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CARLIFE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vs. CARLIFE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유사

CARLIFE (42/S1233/컴퓨터 프로그래밍업) vs. CARLIFE (42/S1233/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2008후5113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업으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처리산업분야로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편집업과 서비스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 수단, 제공자, 수요자 또한 유사하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트릭아트 (박물관경영업) vs. TRICK ART (작품전시기획업)

유사

트릭아트 (41/S120902/박물관경영업) vs. TRICK ART (41/S120902/작품전시기획업)


2013후1351

작품전시기획업, 전시시설기획업 등은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등에 포함되므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PANTECH (관세사업) vs. PATECH (재무평가업)

비유사

PANTECH (35/S120401/관세사업) vs. PATECH (36/S120401/재무평가업)


2013후693

관세사업은 재무평가업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그 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수요자에 차이가 있어 비유사
출처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PANTECH (회계업) vs. PATECH (재무평가업)

유사

PANTECH (35/S120401/회계업) vs. PATECH (36/S120401/재무평가업)


2013후693

재무평가업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이고 그 결과물은 종이나 파일 형태의 보고서이며 평가기관은 재무관련 전문회사나 회계법인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서비스업은 모두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고 결과물은 종이나 데이터파일 형태의 보고서로 제공되며 통상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어 일반거래사회 통념상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판단됨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신태양 (안경사업) vs. TAE YANG (보통안경)

유사

신태양 (안경사업) vs.  TAE YANG (보통안경)



2008후453

안경사가 그 업으로 하는 사업이 안경사업이고 안경사가 안경을 제조 판매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현실이므로 양표장의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

출처: 특허청

[상품의 유사성] Queen is Dreaming (지압업) vs. Dreaming Queen (맛사지용 젤)

비유사

Queen is Dreaming (44/S128304/마사지업) vs. Dreaming Queen (03/G1201B/맛사지용 젤)



2010허2766


지압업, 안마업에서 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사용하더라도 거래사회의 실정상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이 지압업, 안마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지 의문이고 수요자의 범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유사



[상품의 유사성] Queen is Dreaming (마사지업) vs. Dreaming Queen (맛사지용 젤)

유사

Queen is Dreaming (44/S128304/마사지업) vs. Dreaming Queen (03/G1201B/맛사지용 젤)



2010허2766

해당 상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제공장소․수요자 범위 등이 유사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