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사
영양반딧불이 (99/S9001/반딧불이생태공원 운영업무) vs. 반딧불이 (99/S9001/지역홍보사업)
2005허10855
지역홍보사업이라는 지정 업무는 지역 업무 중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상, 업무,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 업무의 지정 업무와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지역 홍보 사업이 구체적 지정 업무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업무 표장의 지정 업무가 그 수행으로 인한 결과로 지역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 업무가 유사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그 지정 업무까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비유사
출처: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