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의 유사성]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치과업) vs. Peace (약국업)

비유사

PEACE, LOVE and UNDERSTANDING (44/S120502/치과업) 
vs.
Peace (44/S120501/약국업)



2012허11153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라는 점에서 중첩되기는 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층이 중복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