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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비유사] 자동차 경적 vs. 승용차
비유사
매직카 (12/
G3705/
자동차용 경적) vs. MAGIC (12/
G3705/
승용차)
2006허11428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은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품질, 형상, 용도 면에서 쉽게 구별이 가고 완제품인 승용차 등은 제조 회사의
완성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데 비하여 부품인 경적 등은 부품 판매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거래 통념상 비유사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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