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사
오행생식원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알선업) vs. 오행 (고추장, 볶음콩)
2005허8425
농산물 가공 식품 판매 알선업은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번 이상의 가공을 거친 농산물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고추장, 볶음콩과 같은 가공 식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위 서비스업은 위 지정 상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서비스업은 판매 알선업으로 제조 판매자가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요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비스업의 제공 장소와 위 지정 상품의 판매 장소도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비유사
출처: 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