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6일 금요일

[비용] 상표 등록 과정에서 소요되는 특허청 행정 수수료 총정리

1. 이하, 모든 비용은 전자 출원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특허청 행정 수수료이며,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별도이다. 2018년 2월 22일자 기준. 

2. 서면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용 기준이 적용된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참고.



상표 신청(출원) 기본 수수료
62,000 vs. 56,000
기본 출원 수수료 (1류 기준, 20개 이하 지정 상품 기준)는 62,000원
지정 상품 명칭을 특허청이 지정 고시하는 명칭으로 선택하면 6,000원 할인해서 56,000원




추가 수수료
2,000
지정 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  초과 1개 상품당 2,000원씩 추가 납부

160,000
우선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발생.  1 상품류 마다 160,000원 납부

18,000
우선권 주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 1 상품류 마다 18,000원 납부



상표 등록 기본 수수료
220,120
상표 등록료 (1상품류 마다)
등록 수수료 211,000원 + 지방세 9,120원

추가 수수료
2,000
지정 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 초과 1개 상품당 2,000원씩 추가 납부


상표 갱신 등록 기본 수수료
310,000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1년 전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상품류 마다). 

340,000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1상품류 마다)



상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4,000
보정 수수료: 절차 보정 (위임장 미제출 등) 또는 내용 보정 (명세서·도면·견본 등)을 할때 납부
단, 보정으로 인해 상품류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된 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 가산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 상품이 20개 초과하는 경우, 초과 1개 상품마다 2,000원씩 가산

10,000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에 대한 절차 보완료 (매건 마다)

11,000
출원인 변경 신고 수수료 (매건 마다)

20,000 / 30,000 / 60,000 / 120,000 / 240,000
기일 연장 신청 수수료 (1회에 1개월 연장)
1회 : 20,000원, 2회 : 30,000원, 3회 : 60,000원, 4회 : 120,000원, 5회 이상 : 240,000원

50,000

이의신청 수수료 (1상품류 구분마다)



기타 수수료
113,000
이전등록료 (등록세 18,000원 + 지방 교육세 3,600원) (인지세 별도: 양도금액에 따라 차등)

72,000
전용 실시권 등록료

43,000
통상 실시권 등록료

43,000
실시권(사용권) · 질권의 이전 등록료

출처: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