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상품 비유사] 신선 야채 건강식품 vs.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알선업

비유사

주식회사 오행육기 (29/G0204/신선 야채 건강식품) 
vs. 
오행생식원 (35/S2002/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알선업)


농산물 가공식품은 개념이 포괄적이여서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이상의 가공을 거친 농산물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어느 것이나 포함되는 데다가, 판매 알선업은 유통의 중간 과정에 관여하거나 판매업자들과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지정 상표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주체, 거래의 태양, 수요자 층이 다르고 상품의 판매 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유사
출처: 특허청